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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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지적에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하락 장세에서 미국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루머가 유포돼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모주의 개인 물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는 "공모주 개인 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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