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가 공개 불가...시장 원리로 결정" 주장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한 23일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정부가 그동안 용역을 의뢰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공개 및 수수료 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원가공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쳇 공청회가 공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체크카드와 관련 자금조달과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다른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용역연구 결과를 반영한 '가맹점 수수료 표준안'을 마련해 신용카드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신용카드업계는 원가공개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약 2.7% 수준이며, 이는 평균 수수료율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이어서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정수익확보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인하한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연구원 및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신용카드업계에서 산출한 평균 원가보다 낮은 2%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수료 원가자체에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수수료 원가 공개뿐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표준안'마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에, 용역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로 맞서는 카드업계와 정부가 표준안을 위한 접점찾기는 또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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