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고교 무학년제, 학년군제,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전문대학원제 등등. 이르면 2015년께부터 시행될 '비전 2030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에 등장하는 용어들이다.
백화제방식이다. '본고사 문제' 한 가지만 놓고도 몇년을 오락가락하는 판국에, '과유불급'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그렇잖아도 '교육제도 개편'하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일반국민들로서는 이게 웬소리야 싶을 정도로 생소한 용어들이다. 이에, 이같은 장기구상이 발표되자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 때문에, 시행여부도 불투명할 뿐아니라 당장 시행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유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조차 교육문제에 관한한 보수적인 우리풍토에서 이런 방안들이 과연 얼마나 채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교사 자격갱신제나 교대·사범대 폐지 추진 등 장기 계획안의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의 시범 도입이 포함돼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고교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제도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 교원양성기관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교원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 양성과정을 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교대, 사범대는 폐지된다.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간 학습년(안식년에 해당)을 갖도록 해 관련 교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지 등 구입비, 교복비, 급식비, 보건비 등 최소한의 교육복지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세계화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사 자격증제 신설, 정규교과 교육을 모두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외국어능력 인증 시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같은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발표된 5ㆍ31 교육개혁안에 이어 두번째로 발표되는 교육정책 로드맵.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과제라고는 하지만,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과 동떨어진 단순한 '아이디어'수준의 제안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 최종안까지는 많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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