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고수하며 국내자본 참여방법 모색"…"방법 없다"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차관보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기업경영권 시장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질서에 비춰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제한을 풀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최근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을 자회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점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 자본의 은행산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산업자본이 아니면 우리금융과 같은 거대 금융기관을 인수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금융권 전반의 시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의 은행산업 참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며 "은행의 사금고화는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정부입장이 이처럼 강경한만큼 앞으로도 금산분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