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4조원대 예산 전수조사 실시
산업부,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4조원대 예산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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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집행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사업화 성과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12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20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예산(7719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분야별로 전력과 원자력이 전체 예산의 각각 47.7%와 44%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한수원이 47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전(4307억원), 가스공사(59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와 달리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를 얼마나 사업화했는지 따지는 '정량지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별로 평균 0.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업무를 수행 중이고, 사업화 성공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전무하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종료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지난 5년간 집행된 R&D 예산이 '눈먼 돈'처럼 허비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도 확충한다.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최소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전과 발전 5사의 R&D를 통합 운영한다. 한전 산하 연구원의 R&D 예산은 2014년 403억원에서 2017년 627억원으로 늘었지만 발전 5사와의 공동 R&D 규모는 같은 기간 4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R&D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파견된다.

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 등에 의해 오용된 R&D 예산을 가려내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는 정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R&D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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