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 완화 논의 필요"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 완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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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 성장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원칙"이라면서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안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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