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 때인데..." vs "현실적인 주제"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정부의 '반값 골프장' 정책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합리적인 정책 구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가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권오규 재경부장관겸 경제부총리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반값으로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골프장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규제완화,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한 부분이다.
권 부총리는 "관광·레저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구 19만명당 1곳으로 미국의 1.6만명당 1명, 일본의 5만명당 1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이같은 정책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골프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현물 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반값 골프장'구상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곳중 농지로 남아 활용이 안되는 토지를 주 대상으로,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 돼 양측이 '윈윈'할 수 있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이나 카트 등 운영시설도 자율에 맡겨 건설.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쯤되면,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이 '반값 골프장'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이미 그 구상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골프가 보편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현실적인 정책발상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재와 같은 좋지 경제상황에 과연 부합되는 정책이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옹호론은 해외골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화유출(여행수지 적자)을 막을 수 있고, 이들이 국내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인하 정책이 필요한 싯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많고 강도 또한 높다.
무엇보다, 현재의 민생경제와 동떨어진 정책발상이라는 것.
'반값 골프'정책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아우성이다.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이라든지 하는 정책성 발언을 해야할 부총리라는 사람이 겨우 일부 사람들만이 즐기는 골프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양 생각없이 말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골프장을 없애도 시원 찮을 판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실제 골프를 쳐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정책을 꺼냈느냐"
"안그래도 엄청난 세금인상에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골프장 세금 감면이라니?"
"다른 세금 내리기 위한 태스크 포스는 하나도 안만들면서, 골프장 요금 반값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고?"
"반값아파트에 이번엔 반값골프라고?"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들은 대부분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계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물론, '반값 골프장'이 이날 발표된 정책의 모두는 아니다.
정부는 골프장 가격인하이외에 요트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 개발방향,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항만내 평수구역으로 제한돼있는 길이 12ｍ미만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주요비용부담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경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돼 있는 마리나를 레저.관광항으로 분류, 상업항이나 어항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 개뿐인 크루즈 전용부두를 6개 무역항으로 확충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서비스의 경우 현재 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반 값 골프장'정책에 가려 이들 내용들은 뒷전으로 밀려 도드라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정부의 '반값 골프장' 정책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합리적인 정책 구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가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권오규 재경부장관겸 경제부총리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의 반값으로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골프장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규제완화,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한 부분이다.
권 부총리는 "관광·레저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근 국가에 비해 취약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인구 19만명당 1곳으로 미국의 1.6만명당 1명, 일본의 5만명당 1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이같은 정책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골프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현물 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반값 골프장'구상의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곳중 농지로 남아 활용이 안되는 토지를 주 대상으로,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 돼 양측이 '윈윈'할 수 있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샤워실 등 부대시설이나 카트 등 운영시설도 자율에 맡겨 건설.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쯤되면,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이 '반값 골프장'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이미 그 구상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골프가 보편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현실적인 정책발상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재와 같은 좋지 경제상황에 과연 부합되는 정책이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옹호론은 해외골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화유출(여행수지 적자)을 막을 수 있고, 이들이 국내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만큼,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인하 정책이 필요한 싯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훨씬 많고 강도 또한 높다.
무엇보다, 현재의 민생경제와 동떨어진 정책발상이라는 것.
'반값 골프'정책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아우성이다.
"골프가 아무리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하루 하루를 살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이라든지 하는 정책성 발언을 해야할 부총리라는 사람이 겨우 일부 사람들만이 즐기는 골프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양 생각없이 말하고 있다"
"현재 마련된 골프장을 없애도 시원 찮을 판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실제 골프를 쳐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정책을 꺼냈느냐"
"안그래도 엄청난 세금인상에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골프장 세금 감면이라니?"
"다른 세금 내리기 위한 태스크 포스는 하나도 안만들면서, 골프장 요금 반값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고?"
"반값아파트에 이번엔 반값골프라고?"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들은 대부분 '정책의 우선순위'와 연계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물론, '반값 골프장'이 이날 발표된 정책의 모두는 아니다.
정부는 골프장 가격인하이외에 요트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 개발방향,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현재 항만내 평수구역으로 제한돼있는 길이 12ｍ미만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을 다도해와 연근해까지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사업자의 주요비용부담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경감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항만법상 친수시설로 돼 있는 마리나를 레저.관광항으로 분류, 상업항이나 어항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 개뿐인 크루즈 전용부두를 6개 무역항으로 확충하는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서비스의 경우 현재 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반 값 골프장'정책에 가려 이들 내용들은 뒷전으로 밀려 도드라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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