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험 사업비 수준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의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라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인력은 6~7명 정도이며 지난 28일부터 DB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3개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타사 검사 일정이나 기간은 현재로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손해보험검사3팀은 지난달 장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손해보험사에게 최근 3년치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책정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큰 손보사 위주로 우선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말 예비조사를 한 데 이어 본검사 차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및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별, 채널별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시책 내역을 제출할 것을 손보사에 요구해 검토하는 수준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본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손보사들의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검사에 들어간 이유는 GA채널 시책을 400%대까지 올리며 무리한 영업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에는 치아보험 시장 경쟁이 들끓으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의 손보사는 GA채널에 500~600%의 시책을 내걸며 영업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통상 200~300% 수준을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책 경쟁은 보험사들의 출혈 경쟁을 부르게 돼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시장이 혼탁해져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부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 의존도가 높아지며 다른 시책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시책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 여파로 GA 수수료와 시책 수준이 정상화되면 철새 설계사와 불완전판매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