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변화 없어 시장 침체 당분간 지속될 듯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도지사 17명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강남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보수색이 짙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3구' 중 2곳을 여당이 차지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에 있어서 정부와 힘겨루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단지들은 사업 자체를 연기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당이 당선된 데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구·시·군의장 등도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부동산 시장엔 지금과 같은 규제 기조가 흔들림 없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종부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이 된 만큼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후분양제 로드맵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혔듯 공공주택에서 후분양 단지를 먼저 선보이고,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아름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규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개편안 발표, 공시가격 개편논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모로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대출, 양도세, 청약, 재건축 등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쏟아내며 시장의 양극화와 '거래절벽'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라며 "다만,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투지심리가 꺾이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