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규제개혁 절차는 투트랙으로 빠른 시간 내 해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현장에서 변화 체감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김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데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 빠른 시간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규제개혁에서 피해를 본 쪽에 합리적 보상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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