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융자본들 너도나도 진출...주택금융시장 '석권'
감독 사각지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책 마련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금융당국이 다음달(8월)부터 보험사와 농협,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택 수요자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제도금융권에서 별다른 규제가 없는 대부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집값잡기의 일환으로 내세운 금융수요억제책이 결국은 '남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잖아도, 이들은 메린린치,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리먼브러더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 금융자본들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금리 조건을 제시해 주택자금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다.
부동산 문제때문에 기형적으로 형성된 주택금융시장의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데도, 금융당국은 눈 뜬 소경처럼 이를 쳐다보고만 있는 형국이다.
 
■외국계 대부업...알고보면 '은행'?
최근들어 급속히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메릴린치가 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닌슐라캐피탈. 페닌슐라캐피탈은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이후 지속적인 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대부업체지만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해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정도의 높은 대출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 페닌슐라캐피탈은 변동 금리형 외에도 고정 금리형까지 내세우며 공격적 경영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변동금리형은 최저 금리가 'CD금리+2.0%포인트'로 연 7.08% 수준이며 대출 평균금리는 연 8.6%를 제공해 경쟁력까지 갖췄다.
최근 출시한 고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최저금리가 'CD금리+2.5%포인트'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들의 영업방식이나 대출조건들을 따져보면 이름만 대부업일 뿐,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홍길동님이 3억 50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시 메릴린치 페닌슐라캐피탈은 연체나 마이너스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호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통장, 재직증명서 사본 정도로 간편하다.
씨티그룹의 100% 자회사인 씨티파이낸셜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공략하면서 1순위 대출의 경우 캐피탈업체로서는 파격적인 최저 연 6.14%부터 최고 7.14%의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의 리먼브러더스도 코리아센트럴모기지를 설립, 시장에 뛰어들어 최저 5.82%부터 최고9.5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그룹도 한국PF금융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각 사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융당국의 금융수요억제책이 외국계 대부업체들에게 엄청난 떼 돈을 벌어주는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금융당국은 '자기합리화'...소비자는 '비난'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제도금융권과 비슷한 평균 8%대 금리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제도금융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듯 손쉽게 장사를 하는 데도 관리감독은 거의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결국, 풍선효과로 이들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것.
대부업체가 생겨난 것 자체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것 임은 삼척동자도 모두다 아는 사실인데, 금융당국 스스로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건 자기모순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융당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