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에 초점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국은행은 내년부터 정책 목표금리를 현행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분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않을 전망이나 은행들의 자금관리는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온 콜금리 목표제를 RP금리 목표제로 전환키로 한 것은 콜시장을 개선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콜금리의 시장기능 상실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데 있다는 지적이다.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왔던 것.

실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운용목표는 실제 콜시장에서의 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됐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또, 국내 금융시장은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지준의무가 있는 은행 외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여신전문기관은 물론 비금융권 기관까지 콜시장에 참가하고 있어 콜시장이 지준시장 역할을 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이한 참가자들의 콜시장 참여율에 따라 콜금리가 급등락하는 고질적 문제를 양산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수요까지 한은이 충족시켜줘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이처럼 상이한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콜시장에 참여하다보니 1일물 콜시장은 비대해진 반면, 단기금융시장은 발전하지 못하고 채권시장의 성장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일물 콜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2일물 이상의 단기 자금시장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
결국 콜금리는 단기자금시장은 물론 나아가 장기자금시장까지 영향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콜시장은 이같은 정책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한은은 RP금리목표제가 콜시장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콜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콜금리가 시장의 수급을 충분히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기존 1일물에 집중됐던 콜거래도 콜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용도와 비용에 따라 다양화돼 기일물 콜거래는 물론 RP시장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콜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이 낮은 RP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처럼 콜시장은 은행들의 지준시장으로, RP시장은 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조절시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 등 지준제도 개선 필요성도 가지고 있으나 지준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