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단속을 강화한다.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해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할 계획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22만3000명) 및 보험모집 실적(38조4000억원)은 전체 대비 각각 37.8%, 49.4%로 조직규모 및 판매실적 모두 지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이 중대형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해 구축한 시스템이며, 소형 법인 및 개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올해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등록사항), 보험회사(모집실적)가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한다.
보험대리점별로 3대 부문, 19개 지표를 분석해 취약 보험대리점 및 취약 상품군을 추출한 후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의 상대순위를 점수화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생명보험 18개(종신보험 등), 손해보험 18개(상해보험 등) 등 총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해 보험대리점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별로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를 업계평균값과 함께 제공해 내부통제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대형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
반기별로 개선추이를 모니터링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 포함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 취약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