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시장논리로 풀어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서민금융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저신용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발언과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수백퍼센트 불법고리사채 문제와 이러한 시장을 묘사한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여론을 중시한 정치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시장원리를 파괴시키는 무차별적인 접근방법보다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해법을 찾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정책으로 대부업계를 포함한 제도금융권이 말못할 고민에 빠져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부업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한 채 생존의 갈림길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고금리 대부업체 고객을 낮은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을 시행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역시 타격을 받아 심기가 편치 않다.
또한 은행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서민금융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은행이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한다'는 비판 여론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하는 등 정부의 눈치만 보고있는 실정이다.
 
■대부업계, "연 49% 비현실적인 금리"
대부업계는 연 49%의 상한금리는 평균 대출원가인 58%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49%의 상한금리는 1만7천여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1만6천여 개인사업자는 물론이며 업계 최상위에 속하는 20여개 외감법인 조차도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고 토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와 대부업계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사금융 양성화 정책'과 '서민금융 안정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불법사채를 더욱 양산하고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대협 이재선 사무총장은 "49% 상한금리 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상한금리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대부업 상한금리가 시행될 경우 대부업체가 새로운 금리에 적응해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적인 금리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대부업계가 정책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자율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병행되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서 반론을 던지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는 계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제2금융권, "이대로는 힘들다"
'환승론'을 시행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도 실의에 빠졌다.
지난달 11일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고객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인다는 정부의 취지에서 시작된 '환승론'은 지난 6일까지 2500명이 상담을 받아, 환승론을 신청한 800명 가운데 36%인 250명(850억원)이 실제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업체에서 연 66%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제2금융권으로 갈아타면서 연 35~48%로 이자부담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거래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9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대부업체의 상한금리가 49%로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환승론을 통해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현재 40%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김헌수 실장은 "환승론 자체가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거래업체 수와 대출금액 등 자료를 산출할 수 없어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환승론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업계의 힘든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승론을 시행하고 있는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라며 "9월 대부업법 개정안에 맞춰 금리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눈가리고 아옹?"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마지못해 서민금융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아래 눈치만 보고 있다.
은행들은 직접나서기 보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에 나설 경우 서민들에게 '은행들도 고금리 장사를 한다'를 비판 여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도 쉽지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 부담도 은행 자체의 신용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시장에 진출하고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오는 9월 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조금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