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사 설립 허용하면 ‘방카’ 반대 안해”
“이기주의적이고 방식 문제"...'차선책' 옹호도

손보업계가 내년 4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과 관련 올 하반기까지 보험지주사 설립과 보험사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된다면, 방카슈랑스를 확대실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보험업계가 큰 혼돈에 빠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4단계 방카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가 분명한 만큼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데다 감독당국에서도 강행 입장을 고수, 은행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보험업계가 방카확대 철회를 포기하고 실리를 취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안공혁 회장이 지난 13일 “정부가 보험시장통합법이라 일컬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시 보험지주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파장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생보업계, “우리도 놀랐다”
안공혁 손보협회장의 이번 발언에 가장 놀라움을 표시한 곳은 바로 생보업계.
생보업계는 그동안 대형생보사와 중소생보사, 국내사와 외국사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왔지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정부 및 감독당국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안공혁 손보협회장의 ‘타협안’에 대해서는 보험업계 전체의 입장이 아닌 손보업계만의 입장을 표명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지나달 말 생·손보협회장이 공동으로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놓고, 불과 2주만에 손보협회장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며 “이는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계기만 만들어 준 꼴”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9만4천명 설계사는 포기하나?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외야에서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대리점협회 장만영 이사는 “방카확대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손보협회장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방카확대실시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험영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설계사 등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보험지주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사의 입장과는 달리 대리점협회 및 설계사들은 계속 방카확대 실시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A보험대리점 대표는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리점과 탈락이 예상되고 있는 9만여명의 설계사는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그 동안 대리점 및 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보험사들이 왜 주장해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장성·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될 경우 설계사의 약 45%인 9만4천여명이 탈락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다.

■왜 이런 말 했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안 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이 방카확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은행권에서도 이미 연기한 바 있는데다가 제도 도입 취지가 분명한 만큼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업계를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것.
따라서, 방카철회가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증현 금감원장이 금산업 완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안 회장이 보험업계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손보협회장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밀한 사전교감없이 이뤄진 절차상의 문제등을 들어 독단적이고 성급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