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요 7대 재벌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그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초 삼성, 미래에셋, 현대차, 롯데, 한화, DB, 교보생명 등 주요 재벌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그룹 리스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리스크를 감독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세미나를 여는 등 금융그룹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1999년 국제금융감독협의회(Joint Forum)의 그룹감독원칙 공개 이후 그룹리스크 감독은 이미 금융감독의 필수분야로 정착했다"며 "금융그룹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 즉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에 대해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는 "이 사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차원에서 검토·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 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