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확보 어려워…"신규계좌 발급 중단의 부작용"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공급 중단에 막힌 가상화폐 거래 수요가 사각지대인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P2P) 등의 우회거래 수단으로 옮겨 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신규계좌 발급 보류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및 실명계좌 거래에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내 거래량 1위인 업비트 등 대다수 거래소가 여전히 은행으로부터 신규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우회거래 수단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는 가상화폐 대리구매 글이 수시로 게시된다. "신규계좌를 못받아서 가상화폐 구매 못하시는 분 대신 구매해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원화를 대리로 입금하고 가상화폐를 전송해 준다.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적게는 1%부터 많게는 5%까지 받는다. 심지어 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는 업비트 실명인증 계좌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는 가상화폐 P2P 거래가 악용될 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실명인증과 함께 거래 기록, 관리 절차를 거치는 거래소와 달리 가상화폐 P2P 거래는 개개인 단위에서 일어나 거래 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도 걸림돌이 된다.
또한 거래 중개 기관이 없이 개인 간 직거래 등의 방식을 이용할 경우 사기 및 범죄 위험도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달 대만에서 가상화폐 직거래를 하겠다며 접근한 남성 3명이 강도로 돌변해 피해자를 폭행, 비트코인 18개를 강제 이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를 방지하려고 모든 거래자의 신규계좌 개설을 막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라며 "거래소에 신규계좌는 공급하되,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는 투자자를 탐지하고 제재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내에 자율규제안 발표 및 내달 거래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신규계좌 발급이 중단될 때부터 이러한 부작용은 예견돼 있었다"며 "신규계좌 발급이 원활하도록 내달 있을 자율규제 심사 시 거래소의 투명성·안정성에 주력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