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미국이 한국과의 환율 협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결과물로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재차 반박했다. 환율은 단순히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미 FTA 에서 환율을 연계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강력히 거부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배경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과 환율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 FTA 결과 발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 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힘 줘 말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한국과 협상에서의 미국의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 결과'라는 제목의 자료표(Fact Sheets)를 통해 한미 FTA,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환율협정(Currency Agreement)'을 함께 적시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협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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