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일관성 유지위해 예정대로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보험업계가 내년 4월부터 종신·치명적질병(CI)보험 등 일반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전면 철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은행권과의 극한 대치국면이 표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방카슈랑스 첫 시행 당시 법으로 결정된 사안인데다 금융감독당국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은행권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보험권의 저지 움직임이 워낙 강경해 일정대로 시행 가능할지 가 의문시되고 있다.
■보험권, 4단계 방카 시행 철회 ‘실력행사’
생·손보협회장은 지난 29일 이례적으로 손보협회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이날 안공혁 손보협회장은 "자동차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부적합한 보험"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돼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가 전혀 없어 판매채널간 과당경쟁과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훈 생보협회회장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개발원 연구결과 은행이 보험료를 10~15% 인하할 경우 전체 설계사 21만명중 9만4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양 협회는 현재 진행중인 방카슈랑스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철회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꺾기 등 우월적 지위 상존
생·손보협회가 공동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24회차 미만 실효·해약고객 1,000명에게 강압판매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대출에 따른 강압판매’로 인해 해약했다는 응답자가 30.3%에 달했으며,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강압 판매는 44. 2%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은행이 조기해약시 원금손실 발생 사실 미안내’했다는 응답자도 20.3%에 달했으며, 은행 Out-Bound(전화영업, 은행은 금지사항) 경험을 했다는 응답자도 35.3%나 됐다.
은행직원이 특정보험회사 상품만 권유했다는 응답도 69.2%였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꺾기 등 부당 판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보여주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비한 것도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험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규모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분관계에 의한 판매 비중이 높은 것도 기본적으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인상 등 도입 취지 못살려
양 협회는 또 방카슈랑스 상품의 높은 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시장 확대는 다시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현재 방카슈랑스 저축성 상품을 개발하면서 높은 모집수수료와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한 높은 금리 등을 적용, 기존 상품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비싼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력 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은행의 보험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강화될 경우 일방적인 모집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도입 대세…가능성 배제 못해
보험업계가 위기감과 명분론을 내세워 도입 연기를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한번 연기를 한바 있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의 보험 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 및 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감독당국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5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 정책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스케줄에 따라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 전면철회 요청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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