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한미 FTA에 양국 정부가 서명을 마쳤다. 양국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난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비준을 무난히 통과한 후 공식 발효될 경우, 양국간 무역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총론적측면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
여기에,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안보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내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국내총생산 GDP가 매년 0.6%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재 관세가 15%인 포도주의 경우 지금보다 10에서 20% 정도 싸지고, 골프채와 향수도 8% 관세 면제분 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업.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전자, 섬유 품목이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 나게 된다.
FTA 발효 후 15년 동안 매년 평균 수출이 25억 5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만 해마다 23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낼 것이라는 게 우리정부의 전망이다.
교역이 증대되면서 GDP, 즉 국내총생산도 동시에 증가한다.
단기적으로 매년 0.32%, 장기적으로는 0.6% 증가하는 등 연 평균 0.6%의 추가 성장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부 낙관적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의 대 미국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 폭 확대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최대 숙제인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대 연 평균 3만 4천개씩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모든 협상의 결과는 득과 실이 함께하기 마련. 우리가 잃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최대의 타격은 아무래도 농업분야. 전체적으로 연 평균 6,700억원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업이 4천 6백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과일과 채소, 곡물이 입을 타격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적재산권 강화로 복제의약품 생산이 줄게 된 제약업과 문화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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