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면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사설에서 "수십 년간 구축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규제방안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외 대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가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사례별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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