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31일 출입기자들과 점심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정부가 강남 집값과 전쟁에 나섰다', '강남 때리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로선 특정 지역과 싸울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강남과 전쟁에 나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인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이고 시장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발표를 두고 강남 재건축 시장 투자 수요를 꺾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가장 큰 고민을 한 대목이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였다"며 "늦어도 5월 말이면 통보가 나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조합 등에서 언급하는 예상액도 너무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보를 받기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실제 부담금 액수가 나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상액을 계산해 공개한 것일 뿐, 강남 재건축 때리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강남 재건축 부담금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며, 앞으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는 한 80~90%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 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그렇다면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전세시장은 매우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