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리인하 요구에 "잘못된 처방"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대부업계가 당국과 금융소비자단체의 잇따른 금리인하 압박에 금리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을 축소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지난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대부업체 금리 실태 및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토대로 대부업계에 금리인하와 약정ㆍ연체 금리 차등화를 요구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대부업계는 금리인하에 대해 “금리를 낮추면 낮아진 금리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 가능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민과 저신용자들에게 금리인하는 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금융권에서 내몰리는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내릴 시 대출 탈락 인원을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 대부업계 대출승인률은 15% 수준으로 올해 최고금리 인하로 승인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대부업이 저신용자를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정ㆍ연체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지 않으려는 노력”이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 약정금리를 더 낮추거나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체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지난 7월 대부금융협회는 대출원가금리가 최고금리보다 높아 업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내달 24%로 낮아지는 최고금리로 인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인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대부업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