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드수수료 조정은 내년 1월 예정"…"소매업종 부담 줄어들 것"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기자회견 신년사에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언급하자 금융당국이 보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3년 마다 실시되므로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시행하고,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 반기별로 재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여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는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연매출이 2~5억원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수수료 산정을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