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요건 폐지,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등 시장 활성화 주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함이다. 또,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선출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며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제고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요건도 손질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 이들 요건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지적돼 왔다.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있으면 증시 입성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부담도 완화된다. 우수 상장 주관사이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도 줄어든다.
풋백옵션은 테슬라 요건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물량을 다시 사줘야 하는 제도로, 증권가에서 테슬라 상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카페24'가 유일하게 테슬라 요건 상장을 앞둔 상태다.
정부는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간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편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