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린데 대해 경제 주체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부채 상황부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체 부채 보유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2일 공개한 '12월 금통위 의사록'를 보면 한 금통위원은 한은 집행부에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변화 등을 주의깊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로 기존대비 25%p 끌어올린 가운데 연준이 내년 금리를 3차례 더 올리겠다고 시사하면서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난 3년간 363조원 불어나며 지난해 3분기 기준 142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가계빚이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대출금리 상승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로 이어져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채 보유가구에 11.6%(126만3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인 186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개최된 금통위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는 자리였다. 한은은 매년 6월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금통위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 △국내적으로는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금통위원은 "이번 보고서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전반적으로 잘 평가했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루었다"며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용하기 위해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가 적시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리스크 평가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분석능력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 측면과 구분되는 한은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금통위원은 미국의 금융조사국(OFR)을 예로 들며 "OFR은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보고서에 거시경제, 시장, 신용, 지급능력 및 레버리지, 자금조달 및 유동성, 위험전이 등 6개 영역에 대한 리스크 평가결과를 색으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