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주택자 200만명…주택 매매 여부 결정 못 내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다주택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협의 직후 29일 공개할 서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나오는 로드맵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중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9월께 5년간의 주택정책 방향과 공급 계획,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기가 연거푸 늦어지며 결국 연말까지 석 달 째 연기됐다.
이는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등 여러 현안이 상충하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견 조율이 늦어진 탓이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31만1000명으로 이 중 2채 이상을 소유한 개인은 198만명이다. 3주택 소유자는 24만4000명이며 4주택 소유자는 6만3000명, 심지어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10만9000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호가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03.540㎡의 경우 8월 14억1500만원에서 11월 16억4000만원으로 2억2500만원 올랐다. 반면, 매매건수는 50층 초고층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8월 10건에서 9월 17건으로 증가했지만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 3건, 11월 2건으로 급감했다.
송파구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몇 달 전부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발표를 예고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내놓은 당근이 없으니 다주택자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오히려 시장은 매물 품귀현상으로 호가만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택 매도 예정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매도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양도세 중과 이전에 매매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주택 신규 공급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규제가 풀리 때까지 버티기만 잘한다면 가격 상승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집을 파는 중차대한 일에 6개월여의 시간도 짧은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센티브 지원 시기에 맞춰 양도세 중과의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는 이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