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통위 앞두고 11월 인상 찬반 양론 '팽팽'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당위성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설전이 치열하다. 완연한 경기 회복세에 더해 14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다만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기 회복 지표들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이틀 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는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시장의 예견과는 별개로 기준금리가 조정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금리 인상 여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견이 달라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해야" =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연구원은 "이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명백한 경제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전기 대비 1.4%)로 급등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가 호조세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추후 경기가 침체될 때 통화정책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조적 경기 회복세를 꼽은 바 있다.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경제가 부채 의존 체질에 젖어드는 조짐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난 3년간 363조원 불어나며 어느새 1400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가 스스로 빚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공법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B 연구원 "한은이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편 부작용이 상당하다.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B 연구원은 "한은은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타이밍을 여러번 놓쳤다"고도 덧붙였다.
C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가정했을때 현 시점에서 최대 2%까지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11월 기준금리 '동결'해야" = 반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치를 새로쓰고 있는 수출 흑자가 슈퍼호황을 맞이한 반도체에 쏠려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10월 기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질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도체는 특히나 부침이 심한 업종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외에 상당히 많은 업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적인 회복세를 먼저 확인하고 기준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말 미국 기준금리(1.00~1.25%→1.25~1.50%)가 인상돼 우리 기준금리(1.25%)와 역전되더라도 이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원은 "기준 금리인상으로 원화 강세(달러 약세)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위험수위까지 치솟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 건설·주택경기가 너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 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3분기 실질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면서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달하고 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할 유인도 적다는 진단이다.
D 교수는 "무엇보다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한은 설립 원칙에도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1년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당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5개월 연속 4%대를 보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