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 시작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30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7년 12월 3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조정업무 분야가 일반 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거래에 국한됐으나 이후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 분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대리점 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을 새로 시작했다.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분쟁조정 총 1만5851건을 접수해 이 중 1만5046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피해규제성과(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를 거뒀다.

조정원 관계자는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행태 등 공정거래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 집행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며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