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스크관리-보험학회, '예금보험제 개선안 세미나'서 주장
"용역업체 금융학회가 은행위주 '신용VaR 모델' 적용했기 때문"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예보 제도개선과 관련, 보험권이 제시한 예보료 목표기금과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은 기금액과 무려 7조원이 차이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보험권이 예보가 추진중인 예보료 목표기금제에 대한 반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한국보험학회는 12일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산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분석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학회는 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파산처리에 필요한 보험권의 적정 목표기금 규모를 산출한 결과 생명보험 5380억원(10년기준)과 손해보험 3500억원(5년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 개정안에서 제시한 생명보험 6조5,000억원, 손보사 1조3,000억원에 비해 7조원 가량 낮은 규모다.

이처럼 예보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양 학회는 예보측의 용역을 받은 금융학회가 은행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VaR 모델'를 보험권에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학회는 '신용VaR 모델'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구나 '신용VaR 모델'은 주가데이타가 필요하나,. 국내 생보사들은 주가데이타가 없어 보험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보 용역안처럼 목표기금율을 기준으로 목표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된 목표기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목표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보가 제시한 목표기금률(생보 2.046%, 손보 2.449%)도 일본(생보 0.24%, 손보 0.24%)이나 프랑스(생보 0.05%), 싱가포르(0.2%)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