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률 변동제-면책 기간 조정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보험사들이 암과 자살보험금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암보험 혹은 3대 질병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의 유지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위험률변동제 도입과 함께,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면책기간의 확대, 납입기간을 고려한 보험금 지급과 같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정책연구팀 김석영 박사는 ‘기대수명 증가·사망원인변동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암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혈관·심장질환의 진단급부가 증가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주요질환의 사망원인 점유율을 보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경우 10만명당 사망자수와 조사망률에 있어서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23.5%였으나 2001년에는 24.4%, 2002년 25.5%, 2003년 25.9%, 2004년 26.3%, 2005년 26.7%다.
이처럼 암 사망률의 증가와 의학발달·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암의 조기발견이 증대하여 암보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암보장에 따른 생보사 손실금액 급등으로 생보사는 암 전용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생보사들이 팔고 있는 암 전용보험은 17종류, 암 특약보험은 144종류이다.
순환기 계통의 질환에 속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질환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03.9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원인의 20.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보험상품은 암을 포함한 3대질병만 담보하거나, 3대질병과 기타 질병을 동시에 담보하는 상품이 있으나, 최근에는 질병을 종합담보하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암보험 상품이 속속 폐지되고, 여전히 3대 질병이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3대질병을 담보하는 상품의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암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진단급부가 증가한다면 암보험과 같이 손해율 증가로 인한 신규계약 중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석영 박사는 “현재 장기간병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변동제도의 광범위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보험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 또는 180일내에 발병 시 보험금 일부 지급과 같은 조항에 있지만, 기간을 확장하거나 타 질병에도 적용하여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살보험금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것이 자살인데, 10만명당 사망자 26.1명으로 사망원인 4위임를 차지하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 중 연간 자살자의 수는 2000년 1,745명에서 2005년 2,294명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과기간별 자살자 수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자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국내 생보 ‘빅3’의 자살 보험금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에만 441억이 지급됐다. FY'02년 160억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5년여만에 3배이상 증가한 셈이다.
김 박사는 “자살관련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살의 면책기간을 늘리는거나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저하게 고의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발생한 자살사건인 경우 면책처리 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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