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자본시장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가 확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유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 및 맞춤형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무엇보다도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모범 실무, 다양한 보조자료 제공 등을 통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제시와 상장법인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김두연 AK홀딩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