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내년 4월 시행되는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이를 지연시키려는 보험업계와 예정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은행권간의 두뇌싸움이 점입가경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냄과 동시에 은행권의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 사례 확보에 주력, 확대시행 저지를 위한 여론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가 이슈화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불작전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게 기본전략이다.
한 쪽은 적극적인 공세, 다른 한 쪽은 조용한 수성, 이른바 '창과 방패싸움' 양상이다.
■보험사-대리점 '연합작전'
현재 보험업계는 생·손보협와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업계의 4단계 방카슈랑스 저지 움직임에 시발점이 된 곳은 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4월 손보협회에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철회 추진 계획(안)을 제출, 방카 전면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원수사들을 압박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본격적인 저지운동에 나서면서, 방카시행 반대 서명운동·국회청원·집회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한 관계자는 “3년전에는 확대시행 3~4개월 전에 반대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철회가 아닌 연기라는 결과밖에 못 만들어 냈다”라며 “이번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철회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손보협회도 보험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공청회 및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 사례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보험개발원에서도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은행, 방카 수수료수익 5228억
이처럼 보험권이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제도가 은행의 살만 찌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실제로, 2006년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방카슈랑스로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총 5228억원, 전년대비 16.6%나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의 FY05 당기순이익인 2조5721억원(생보 2조972억원, 손보 4740억원)의 20.3%에 해당하며, 손보업계 전체 당기순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 주가와 연계한 고수수료 상품을 요구하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출혈경쟁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형사들의 경우 대형사의 평균 수수료율인 1.40%대 보다도 높은 1.50%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수료율과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상품이 죄지우지됨에 따라 일정 월초보험료 이상이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월초보험료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편법영업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복지부동'
반면, 은행권은 보험권이 방카슈랑스 전면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은행권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3년전에 꺾기 등 은행권의 불공정사레가 큰 이슈가 되면서 방카슈랑스가 연기된 만큼 보험업계의 주장에 반박하기 보다는 완전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 경우 은행권이 불리해 질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감독 당국도 연기 및 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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