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없이 은행업 수행하는 꼴"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은행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투자은행)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및 IMA(종합투자계좌)는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발급을 초대형 IB 허용할 경우 초대형 IB에 은행의 기업 대출과 같은 상업은행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형 IB가 막대한 자금을 조달, 이를 기업에 대출해 결국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결국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초대형IB가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5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지정안과 함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초대형IB 지정안에는 5곳 모두 해당됐지만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 조달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에는 한국투자증권만 상정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절차를 밟으며 인가심사 자체가 잠정 중단됐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3곳은 심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