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더 악화되면 판매 중단 이어질 수도"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 개편이 본격화 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보험료 조정폭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와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우선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손해율 하락)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안도 검토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이 기존의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구조 개편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협의체는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과 함께 단체-개인 실손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끼워팔기의 전면금지도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정감사의 여파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반복되는 실손보험 개편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개편으로 소비자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회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성급한 체계 개편 후 판매 중단에 나서는 보험사가 속출 할수도 있다"며 "IFRS17이 곧 시행되는 점도 보험사들에게는 실손보험 판매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8월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AIG손해보험은 신실손보험이 도입된 지난 4월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 ING생명 등은 이미 수년 전에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