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제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발표된 협회의 자정실천안에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고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행법이나 정부의 대책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00개 매장 이상 보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점을 보장 △필수 품목의 원산지·제조업체·리베이트 수취 정보 제공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법률에 보장된 10년을 넘어서 무기한 인정해주기로 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판촉이나 점포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미비한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맹점주의 피해보상공제조합 설립방안이 포함됐는데, 예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마련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정실천안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놓은 실천안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7월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함께 권고했던 의견을 토대로 이날 실천안을 마련했다.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가지 핵심주제와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