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병두 "예보 관리 파산재단 보유 연체채권 1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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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민병두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예금보험공사 관리 파산재단 보유 연체채권 19조 7314억원 중 24% 초과이자 부과건수 15만 1022건에 연체액이 4조 67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 중인 연체채권은 18만 1886건 연체금액은 19조 7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체이자율이 24% 이상인 연체채권은 15만 1,022건으로 전체 연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있는 연체채권도 11만 5,010건(전체 약 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30곳에서 관리하는 연체채권의 대부분은 24%의 고율이 이자가 부과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으로 연체이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하는 대부분의 연체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를 통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며 "연체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므로 연체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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