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관세 50% 부과 초강경 태세···정부 연합전선 구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응 마련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
이번 공청회로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나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우군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공청회 이후 상황에 따라 외교채널을 가동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세이프가드 문제를 둘러싸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각으로 19일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을 필두로 한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에 참석한다.
우리 측은 한국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 데다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풀은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월풀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내 업체의 판매생산공장가동률을 높여 수입제품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우회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월풀의 논리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에 가전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역이용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계획을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삼성과 LG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킬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의 생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막후 활동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