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는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관 취임 후 치매 환자들을 만나본 적은 있나"고 물었다. 또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복지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상훈·김승희 의원도 가세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 모은 21조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정책인데, 재정대책은 1쪽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 역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율 70%를 지킬지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남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이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