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청와대는 물론 총리등 정부부처내에 신도시 추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자제하라는 '함구령'이 내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주요 의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가 재경부 고위관료의 '말실수'로 촉발된 '분당급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TFT까지 구성돼서 진행해오던 부동산 실무가 지난해말부터 내각쪽으로 넘어갔으나, 부동산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대변인은 또 "지난해말 이후 실무부분이 부처로 넘어갔고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도시를 하나를 짓느냐, 어디를 하느냐 이런 실무를 내각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부동산 정책 전반이 내각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분당급 신도시 문제로 말썽이 일대로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어떤 언급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함구령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의 주요 의제'라고 밝히고 나섬으로써,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신도시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을 때도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는 식의 보도가 흘러 나왔었다.
이는 부동산 실무가 지난해말부터 내각으로 넘어갔다는 기존의 청와대의 기본입장에 근거한 보도로 볼 수도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실책'의 책임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보도 분위기를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갑자기 '부동산은 대통령의 주요 의제'라며 적극적 의사로 돌변한 것은 더 이상 이를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정부내 함구령에 이어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중요 의제로 간주한다고 공식화 한 것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 대책은 '분당급 신도시'정책의 기본틀 자체를 바꾸는 극단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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