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 장소, 발표시기 변경, 추진 중단 등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 부처간 혼선, 일부 고위 관료의 가벼운 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끼어들면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 바 '분당급 신도시'정책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달로 예정된 신도시의 발표 시기는 물론, 추진 자체마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후보지가 아닌, 의외의 장소가 낙점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내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부처에 '함구령'이 내려지면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신도시 발표를 언제 할 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다"며 "환율과 같은 문제다. 한마디라도 하면 혼란이 생긴다"며 함구했다.
뿐만아니라,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나에게는 입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갑자기 신도시 관련 함구령을 내린 데에는 후보지가 한 곳이냐 두 곳이냐로 촉발된 정책혼선으로, 일부 후보지 집값이 최고 50%가 넘게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함구령'이 단순한 함구령이상의 의미를 지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미 불거질 대로 불거진 신도시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도시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신도시 후보지 집값 상승등을 감안할 때 현재 5~6곳으로 압축되는 신도시 후보지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극약처방'을 꺼내들 가능성이다.
28일엔 일부 언론이 신도시 후보지로 특정지역을 구체적으로 꼭 짚어서 거론하기 까지 했다. 이런 마당에, 5~6곳의 후보지중 어느 곳을 지정해 발표하더라도 감당키 어려운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투기장이 돼 버린 곳을 후보지로 뒤늦게 확정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셀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같은 악수를 자초할리가 만무하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요,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싯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벌어진 사태만으로도 정부(범여권)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 따라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반전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고, 그 것은 일반인들의 의표를 찌르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전략적 선택으로 초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신도시 정책자체를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신도시 후보지 발표싯점을 미루거나, 현 정권하에서는 신도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성난 민심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갖가지 추측속에, 분명한 것은 정부의 신도시 관련 '함구령'이 어떤 식이든 정책변화의 신호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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