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설립 위한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위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12여 년 만에 기업집단국으로 부활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과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재벌기업을 향한 범국민적 여론 악화와 정경유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4대 그룹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당시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시장질서에 반하는 기업은 행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며 조사국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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