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추진 기자 간담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 3 인터넷은행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 완화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쇄신방안'과 '생산적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제민주화 관련 전담 조직 구성과 인사 현황은 어느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지.
= 조직 문제는 제가 혼자 결론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바람은 국장급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 인사와 금융권 인사에 대해 말해달라.
= 금융권 인사를 '금융 홀대론'과 연결 짓는데 그건 무리가 있다. 아마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추측 보도된 인사 소문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도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분이 오더라도 금융과 무관한 분이 오진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은 못 드린다. 인사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추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변화하기로 했는데, 스타트업 키우는 방안들이 기존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
= 그동안은 창업 초기 단계 지원에 중점을 많이 뒀다. 그러나 그 다음에 회수·성장이 어느정도 이뤄져야 벤처투자자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한 후 제 3 플레이어를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은산분리 문제 해결이 늦춰지고 있다. 제 3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가능한지.
= 카카오뱅크만 놓고 보면 벌써 대출이 2조원, 가입자 300만명을 돌파했다.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중금리 대출에 미약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대출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초기니까 좀더 두고봐도 되지 않나 한다. 그만큼 금융을 편하게 이용하게 됐다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다. 은산분리에 대해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 타당하긴 하다. 은산분리 부분은 국회에 달려있고 잘 협의해 나가겠다. 제3의 인터넷은행 허용하겠다는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참여자 문제는 더 봐가며 시기를 잡겠다.
▲인터넷전문은행 후속 질문이다. 법적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된 다음에 제 3 인터넷은행을 허용한다는 얘기인가.
= 그렇지 않다. 법적조치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다. 제 3 플레이어의 진입을 연기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은산분리와 관련없이 추진한다는 얘기다.
▲DTI를 전국구로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런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단 DTI 확대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효과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9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데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 골자는 단순한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고려해 전반적인 소득 향상을 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이 좀더 여신심사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하겠다. 담보인정비율(LTV)을 어느정도로 관리하겠다. 한꺼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취약차주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단대출을 어느정도 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등으로 틀이 잡힐 것이다. DTI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 확정적이지는 않다.
▲금융당국이 연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있는데 은행권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 기조에 익숙하지 않다. '빚은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 연체를 하면 우선적으로 불편하다. 신규대출이 안되고 신용카드가 정지된다.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체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모럴헤저드를 지적했다. 10년간 은행들이 방치한 것이 아니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못받았거나, 상환할 형편이 안되서 상환이 안됐거나,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완화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상환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형평성 문제를 같이 보겠다.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약정에 따라 상환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연체할 건 연체하고 받을건 받고 면제할건 면제해 주겠다.
▲지난 6월 중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 편입됐다. 금융위는 코스피 지수의 MSCI 편입을 위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 MSCI 측에서 역외 원화 시장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MSCI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은 전혀 없다.
▲우리은행 잔여주 매각 의지가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 많다.
= 공자위 논의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 현재 과점주주체제로 돼 있는데 과점주주들 참여할 때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상황은 언제가 좋을지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