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청와대는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정경유착의 오랜 고리를 끊는 판결"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짧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며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면서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며 "상급심에선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당들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