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권 프리미엄이 걸림돌"

[서울파이낸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금융감독원이 증권업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단지 시장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뿐만아니라 그간 몸값을 올려주던 증권업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그간 증권사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증권업 진출 진출을 제한해 왔지만 최근 증권사들 몸값 상승 등이 증권업계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일부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업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KGI증권의 경우 매각 금액이 2,000억원까지 치솟는 등 중소 증권사들의 몸값이 부풀려진 것이 사실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거래소의 지분을 약 3%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점이 없고 인력도 70여명 수준인 증권사의 가격이 2,000억원이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최근 매각설이 대두되고 있는 일부 증권사들 중에 지점영업이 가능하고 파생상품과 퇴직연금 등 영업범위가 광범위한 증권사의 경우에는 매각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 진입 장벽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도 많은 증권사들을 더욱 늘리는 것으로 구조조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해 증권업 진출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가격이 높은 증권사 인수보다는 설립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기관이 증권사들의 라이센스를 회수후에 다시 투자은행업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군소 증권사들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들이 난립해 있는 데다 증권업종의 속성상 자율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감독기관이 직접나서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합증권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이나 법인영업 이외의 다른 부문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증권사들에게 자통법 이후에 대형증권사와 같은 투자은행업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규모와 업무범위가 다양해 인가단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증권사들의 라이센스를 회수해 재발행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