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해 연구자 중심 R&D로 전면 혁신
먼저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으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3분기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한다.
또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 내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과기정통부는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세제 등 간접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국방부문은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하고, 교육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한다. 생활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을 예측해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