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3대과제, 순환출자·일감몰아주기·금산분리"
"네이버 '총수없는 기업집단 지정' 원칙에 따라 판단"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부터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네이버의 '총수없는 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의 업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비밀과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자료를 수집해 현행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0만원 이상 거래를 조사했는데 거래가 없는 기업도 있었던 반면 1만건이 넘는 그룹도 있었다"며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면 이사회 등 내부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3가지 과제로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금융산업자본 분리 등을 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정 직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그룹 경영권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하나"라며 현대차그룹의 기존 순환출자도 공정위의 규제보다는 시장의 기대 압력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다음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을 직접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10분정도 환담했으며 용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지 여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다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접 시장으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이는 기존 경쟁법 집행의 판단 기준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