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부당지원 감시 등 42명 인력 증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중수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이 12여 년 만에 기업집단국으로 부활 초읽기에 들어갔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기존 기업 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 2명 등 총 42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안은 오는 8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의견 수렴청취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재벌기업을 향한 범국민적 여론이 악화한 데다 정경유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4대 그룹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당시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시장질서에 반하는 기업은 행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국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조사국 부활에 대한 논의를 최근까지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로 2005년 폐지 되기 전까지 적발한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금액은 31조7000여억원, 과징금만 3700억원에 이른다.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가 1999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각한 데 과징금을 매겼으나 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삼성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됐고 게다가 조사국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재계의 반발로, 조사국은 2005년 독점국·경쟁국과 함께 시장감시본부로 통합돼 사실상 폐지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해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다, 관보 게재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기업집단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