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제휴시 서비스도 이행 안돼"...금감원도 '고민'
[서울파이낸스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공정거래 위원회가 상조회사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자 보험업계가 반색이다.
현재 손보사의 보험요율 담합조사를 벌이고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와 불편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 역시 상조회사들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여서,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업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조업체 25곳에 대해 7일부터 2주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된다. 공정위는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고객 납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였을 경우 검찰, 경찰과 협조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상조회사들이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상조회사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마치 보험사에서 나온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상조회사들은 회원가입시 보험사의 단체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주는데 사고발생시 모든 뒤처리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설명해 자칫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행사 서비스가 마치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되면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처럼 설명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보면 상조회사의 이름은 밑에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 보험사들의 이름이 크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같은 단체보험 가입이 지역 대리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
손보사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단체보험으로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상조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보험사들은 상조회사와 제휴를 통해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실무적인 절차를 대행해주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 서비스는 가입자 사망시 예식 전문가가 긴급 출동해 종교별 예식을 안내하고 49재(齋) 등 모든 장례절차를 서비스로 제공(장례 긴급출동 서비스)하게 된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이 많아 가입시켜 놓고도 문을 닫는 곳이 빈번하고 그나마 보험사에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들의 약속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장례와 관련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특히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업과 연관이 크다”며 “보험사는 상조회사측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제휴관계일 뿐이어서 책임이 없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로 알고 있어 이미지 타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상조회사들에 규제가 강화될 경우 더불어 보험사이 입게되는 이미지하락에 대한 부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했고, 올 1분기에 접수된 184건 중에서는 상조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9.3%) 늘었다. 현재 영업 중인 상조회사는 200여개로 운용자산만 최대 1조원에 이른다.
감독당국에서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 실무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공되는 제휴서비스 내용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방법서,보험안내자료 등에 명기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여타 보장내용과 같이 계약 체결시 서비스 내용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 계약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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