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시 GDP 갭률 플러스 전환 가능"…긴축 가능성 열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적인 통화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긴축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된 의사록에서 A 위원은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경제정책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 등 통화정책 운용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 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여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시행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 위원도 과도한 완화 기조 지속을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B 위원은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갭(잠재GDP-실질GDP)을 줄이는 한편, 구조조정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며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역할은 했지만,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금융 불안정이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경우 물가목표 만을 달성하기 위해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현재로서도 미흡한 고령화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를 꺼트린 것은 성장세 회복과 관련이 깊다.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GDP갭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정책을 통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주택경기와 건설투자도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미흡한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흐름이 4월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하면서 마이너스 GDP 갭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D 위원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예상을 넘어선 호조를 바탕으로 실물 경기 흐름이 개선되면서 '음'의 생산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할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집행부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경우 내년 중 마이너스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 과열과 함께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될 수 있다.
한은 집행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내년 말께 마이너스 GDP갭률이 해소될 것으로 보아도 되느냐"는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올해와 내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GDP갭률이 내년 중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